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에게 AI 전환 지연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과제로 발전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AI 활용 기업과 미활용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거버넌스의 네 차원 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AI 국가전략 및 중소기업 AI 지원정책을 공식 자료에 근거해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DX 추진지표 결과와 한국의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등 검증된 데이터를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최신 법제 현황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AI 솔루션의 신속 보급을 지향하는 ‘도입 가속화 전략’에, 일본은 기업의 AI 전환 역량을 내재화하는 ‘구조 전환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분석되었다. 두 전략 사이에는 구조적 시차가 존재하며, 단기 AI 도입 속도만으로 두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본 연구는 ① 기업 주도 AI 전환 역량 생태계 조성, ② AI 지원 범위의 경영⋅보안⋅인재로의 확장, ③ AI 전문가 매칭⋅파견 제도 체계화, ④ 공공 부문 AI 도입과 중소기업 수요 창출의 연계 강화라는 네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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