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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결합 플랫폼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ing New Financial Regulation Framework (In Response to the Platform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 강성호;
- 강경훈
초록
최근 금융산업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플랫폼은 3가지 유형(금융중개형, 탈금융중개형, 금산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은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어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이 금융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Guembel (2017) 및 Banal-Estanol et al. (2013)을 응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계열사의 증가 및 이종산업 간의 결합이 기업(그룹)의 부도확률과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이 촉발할 금융혁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검토하고 인허가 제도의 개편, 기관기반의 금융규제 도입,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키워드
Platform; Big Techs; Financial Stability; Entity-based Financial Regulation; Principle-based Financial Supervision; 금산결합; 플랫폼; 빅테크; 금융안정; 기관기반 금융규제; 그룹기반 금융규제; 원칙중심 감독체계
- 제목
- 금산결합 플랫폼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Establishing New Financial Regulation Framework (In Response to the Platform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 저자
- 강성호; 강경훈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한국경제의 분석
- 권
- 29
- 호
- 3
- 페이지
- 1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