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초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이라는 개념의 발달은 장애인의 참여 및 선택을 확대하려는 실천적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 개념들에 내재된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사회의 사회적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각 개념의 발전과정과 속성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의 주체적 결정을 강조하지만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는 유리된 개인의 능력과 권리로 한정될 가능성을 남긴다. 사회적배제는 자기결정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만 이 또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앞의 두 개념의 한계를 극복한 사회적포함은 포함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시민권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의 허용으로 획득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조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위자 중심의 실천담론에 국한되어 나타났던 장애인복지 개념에 제도적 차원의 일반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실천담론 강화에 사회적시민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시민권에서 제시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층위와 준거 등은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 개념에서 결여된 사회적 조건과 그 내용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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