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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과정 연구
Study on Pharmaceutical Rebate Regulation Policy Process Using Keyword Analysis
- Sang Ah Ryuu;
- Jin Wook Yang;
- Young Min Oh;
- Kyeng Hee Kwon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4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과정의 변화를 TF-IDF 키워드 분석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변곡점은 2010년 쌍벌제 도입,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8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그리고 2021~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CSO 신고제 도입이다. 분석결과, 리베이트 규제는 제공자 적발·처벌 중심의 사후 통제에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CSO의 제도화를 통한 사전 관리체계가 병행, 확장되는 정책 진화 과정을 보였다. 또한, 대형 제약사 중심의 리베이트 제공 행태는 점차 중소형사와 외주 판촉영업자(CSO)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 제재를 강화하는 규제의 한계를 시사하며, 내부고발 활성화, 지출보고서 내실화 등 다층적·자율적 규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장기적 정책 흐름 분석을 통해 리베이트 규제 정책 실패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산업; 약사법; 공정경쟁; 판촉영업자(CSO);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pharmaceutical rebat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air trade;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 제목
-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과정 연구
- 제목 (타언어)
- Study on Pharmaceutical Rebate Regulation Policy Process Using Keyword Analysis
- 저자
- Sang Ah Ryuu; Jin Wook Yang; Young Min Oh; Kyeng Hee Kwon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Crisisonomy
- 권
- 22
- 호
- 3
- 페이지
- 137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