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는 용어는 특정 자산이나 자산바스켓에 연동하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내외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MiCA,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규제체계와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진입규제, 준비자산규제, 상환청구권규제 등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가치안정성이 보장이 될 경우 국경간 송금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programmability)에서 향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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