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emptive Funding System for Financial Stability

초록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시스템리스크에 준 하는 예외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전염을 방지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하여 선제적 또는 예방적인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경험과 기존 연구를 통하여 선제적 자금지원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후 동 제도의 우리나라 세부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 본다.

키워드

Preemptive Funding SystemSystemic RiskFinancial Stability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선제적 금융지원시스템리스크예금보험공사
제목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emptive Funding System for Financial Stability
저자
박선영이건범
DOI
10.20464/kdea.2022.28.3.2
발행일
2022-10
저널명
경제발전연구
28
3
페이지
29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