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

초록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은 헌법적 원리의 실현이라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이를 단순히 행정정책적 차원에서 어떠한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어떠한 사무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는 것은 과거 국가 중심의 사무 처리를 탈피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실질화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은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개별 사무를 배분하는 과정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다기화 하면서 다양한 사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법령을 통한 사무배분에 있어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별도로 법률 제정 단계에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누가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하여 해당 사무 시행 이전에 사무배분을 하도록 하는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무배분 사전검토제는 법률 제ㆍ개정 절차에 필수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사전검토에 따른 권고의견에 대해 재심의, 회신 의무 등을 규정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배분에 있어서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당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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