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기도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학교에 설치된 CCTV 설치 및 운영의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교내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CCTV 설치·운영의 기초내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CCTV 담당자에게 CCTV운영 및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내 학교들은 CCTV 설치나 200만 이상 고화소 CCTV 보유 등 CCTV의 양적인 부분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CTV 설치대수 및 화소의 각 학교별 큰 격차, 담당자의 교육 여부 등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질적인 영역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교내 CCTV 운영의 기준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부분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수정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CCTV 설치 장소, 화소, 최소 설치대수에 대한 명확한 특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CCTV 담당자 교육에 대하여 교육 주체, 교육내용, 이수 주기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 민감한 CCTV 영상물의 특성상 보존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인 규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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