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초록

도시 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단기적이고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 치중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1세대, 2세대, 3세대 CPTED 이론을 기반으로 세대별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 가이드라인에 세대별 요소의 반영 수준을 확인하고, 시도별 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1세대 CPTED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지역사회 문화와 같은 2세대 요소와 생활적합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3세대의 요소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국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CPTED 요소의 균형적 반영, 사회적 요소의 구체화 등 국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보다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어 도시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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