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제목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저자

최정일

발행일

2009-04-18

학회명

비례원칙과 사법심사

개최지

대법원 16층 대회의실

학회 개최일

2009-04-18 ~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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