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한 사적제재는, 국가나 공공 권력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을 대상으로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 구조와 이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사회적 정서 및 논리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공통적인 반응 양상을 바탕으로 사적제재를 지지하는 대중의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사적제재’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영상 10편을 선정하고, R 4.4.3과 UCINET 3.0을 활용하여 단순빈도분석, TF-IDF 분석, LDA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공권력에 대한 낮은 신뢰가 사적제재를 발생ㆍ확산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확인되었다. 공적제재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공백을 만들고, 이 공백을 시민의 사적제재가 메우는 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더욱 빠르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사적제재자 비판형’, ‘범죄자 비난형’, ‘사법체계 불신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대중의 판단 기준은 ‘사적제재를 유발한 행위의 심각성’과 ‘사적제재의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사적제재 행위의 적절성과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적제재의 정당성은 행위가 사회적ㆍ법적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정의 구현’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생생한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사회적 인식의 구조를 탐색하였다. 둘째, 댓글을 통한 대중의 담론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적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판단에 심리적ㆍ환경적ㆍ인지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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