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법인세 정보가 경제성장을 잘 반영하는가?：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보가 정부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세수익 중 상대적중요성이 높으며 조세정책 상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법인세에 주목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2007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변수들인 법인세비용, 법인세납부액 그리고 법인세부담액을 비교․ 분석하고, 각 변수들과 GDP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발생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비용은 현금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납부액 및 법인세부담액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금주의 정보는 경기와 무관하거나 전기의 경제상황을 당기에 반영하였지만, 발생주의 정보는 당기의 경제상황을 더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가 유용하다는 증거를 찾고자 한 탐색적인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직접 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와 같은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가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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