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규제 강화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미치는 영향

초록

은행 자본은 단순한 조달 수단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는 안전판이자 금융 안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다.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연구는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 자산 및 위험가중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행은 자본규제 강화 시 자본 확충보다는 위험가중자산 축소를 통해 대응하였으며, 단순히 자산을 축소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상태 및 대출 유형별로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반응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은행의 실제 자본비율이 목표 자본비율 대비 높은 수준일수록 자본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대출 공급을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자본비율이 목표 자본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자본부족 수준이 심화될수록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적 행동이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부문으로 리스크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의 정교성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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