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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

최정일

제목: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

저자: 최정일

발행일: 2010-08-20

학회명: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253차 월례발표회

개최지: 서울행정법원 3층 회의실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0-08-20 ~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