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남산 곤돌라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한계

초록

본 연구는 자연독점 상황에서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남산 곤돌라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추진 사례는 민간이 삭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경쟁 주체로 진입하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며, 본 연구는 동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이 정당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경제이론과 해외 사례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독점은 하나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체제보다 효율적인 상황으로 남산 삭도 운송 서비스시장이 복점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하나의 기업이 생존하고 다른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 사례에서도 삭도 및 궤도 운송 서비스는 한 지역에서 독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직접 경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복점 체제 유지는 두 기업이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의 차별성 또는 직접 경쟁 정도에 좌우될 것이다. 넷째, 곤돌라를 설치하지 않고 곤돌라 설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가 영업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적용, 국유림 사용료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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