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의 실효성 확보 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초록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지침은 2000년 작성되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제반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지침에 반영하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에 대해 유사제도 비교,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성검토 지침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는 항목보다 도시 특성에 맞지 않는 습지보전, 기존 수목의 이식 등과 같이 불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코핑 방식의 도입, 평가항목 변경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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