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교·검토 연구

초록

이 연구는 현재까지 발의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윤재옥 의원안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정훈 의원 안 및 윤재옥 의원 안을 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다. 이후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 치안산업 진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안 비교 결과, 제22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제21대 법률안보다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정훈 의원 안과 윤재옥의원 안은 법안의 목적에 따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제 수단과 국가의개입 범위 등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치안산업’의 법적 정의는 통계청 특수분류 체계를 수용하여 법적 안정성을확보해야 하며, 치안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 인증제도는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공공안전 요소를 추가로평가하고, 산업 지원 기관은 국가 주도의 협회 형태로 설립하되 공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치안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국민의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있다. 이 연구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요구가 증대되는시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구체적인 입법적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