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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법원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Does Lawyers’ Ability Enhance Litigation Success?: Evidence from Korean Tax Appeal Cases
- 정성윤;
- 지인엽
초록
본 연구는 소송의 승·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9년 대법원 조세소송 판결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변수화하고 로짓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납세자 측에서 대형 로펌의 선임과 승소확률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국세사건의 경우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았으며, 과거에 비해 2017-2019년에 국가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조세소송; 로펌랭킹; 과세행정; tax litigation; law firm rankings; tax administration
- 제목
-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법원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Does Lawyers’ Ability Enhance Litigation Success?: Evidence from Korean Tax Appeal Cases
- 저자
- 정성윤; 지인엽
- 발행일
- 2021-12
- 저널명
- 법경제학연구
- 권
- 18
- 호
- 3
- 페이지
- 209 ~ 230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법경제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2 페이지
- ISSN
- E 2734-0139
P 1738-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