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택의료 윤리강령의 정립을 위한 시론

초록

본 논문은 한국 재택의료 윤리강령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택의료란 병원이 아닌 환자의 주거지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지역사회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환자의 필요에 응답하여 협력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돌봄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재택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익숙한 일상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질병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 환경은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택의료 종사자에게도 낯선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은 관련 종사자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상당한 윤리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재택의료가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와 실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재택의료가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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