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계의 국제사법 연구 - 저촉원칙에 관한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내 국제사법 관련 문헌을 검토·분석하여 북한의 국제사법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북한 연구자들이 자국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토 대상 문헌은 필자들이 입수한 북한의 법률사전과 백과사전, 김일성종합대학의 국제사법학 교과서, 그리고 북한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사법 관련 논문이다. 검토 범위는 협의의 국제사법인 저촉원칙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와 관련된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장의 총칙적 규정으로 한정하였다. 검토 결과, 북한의 국제사법 관련 문헌은 북한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이념적 서술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사법 분야의 외부 논의를 학습·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즉, 북한의 국제사법 연구자들은 대외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요구 아래 일정 정도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려는 해석과 연구를 전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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