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가 가야 할 길: 한국 사회서비스의 구조, 공급 및 이용 분석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소고

초록

본 연구는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보편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사회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전통적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장애인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로 구성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 설계, 공급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와 사회서비스 정책 및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편성과 다양성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서비스 통합과 지역자율성을 동반한 유연한 전달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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