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개방교도소 모델:한국 개방시설의 활성화 방안

초록

최근 교정현장에서는 도박 및 물질중독장애, 그리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획일적 폐쇄처우를 넘어 치료 연계와 단계적 사회복귀를 포괄하는 재사회화 중심 교정처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폐쇄처우 중심 운영으로 인해 개방형 교정처우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정제도의 한계 속에서 스페인 카탈루냐 개방교도소 모델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천안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 등은 형식상 개방시설에 해당하지만, 시설 수가 제한적이고 자율성과 외부활동 수준도 낮으며, 시설 간 단계성과 기능적 위계 역시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반면 카탈루냐는 점진적 처우체계를 중심으로 개방교도소를 형 집행의 핵심 단계로 운영하고, 외부 근로·피해자 배상·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실질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카탈루냐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 교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방시설 간 단계적 위계 구축, 지역사회 접촉과 자율성 확대, 피해자 배상과 직업활동의 연계,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의 재정비 등 한국형 개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방시설 활성화는 지역사회 수용성의 확보, 처벌 중심 법감정의 완화, 민간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 등 한국 사회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리엔트리를 지향하는 교정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