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병행에 관한 법적 쟁점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병행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기존 행정법 체계와 어떠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여 인가의 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에 의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공법인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 된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물리적 기초를 확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인가ㆍ고시를 통해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기능하는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권리형성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그 기능과 효과에 있어서는 단계적 선후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계획에 종속적ㆍ후행적 성격을 갖는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가 절차를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적 정합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며 실효적 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절차 간소화는 단순한 절차의 병합이 아니라 각 절차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성질을 전제로 한 정합적 제도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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