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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례 및 행정심판재결례에 비추어본 한국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와 독일에서의 행정계획결정의 집중효제도에 관한 소고

최정일

제목: 판례,해석례 및 행정심판재결례에 비추어본 한국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와 독일에서의 행정계획결정의 집중효제도에 관한 소고

저자: 최정일

발행일: 2010-06-04

학회명: 한국행정판례연구회.법제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지: 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0-06-04 ~ 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