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정책적 활용 논란을 개별 사안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정책 목적이명시적 개입 없이도 연금 운용의 판단 프레임과 목적함수로 유입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취약성의 문제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전통적 관치금융과 구별되는 ‘신관치금융(New Dirigisme)’으로 개념화하고, 주인–대리인 이론과 동태적 비일관성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IPS)의 규범적 구조와 현실 거버넌스 간 괴리를 규명한다. 특히 ‘재무적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과 ‘정책적 수단성(Policy Instrumentality)’을 구별하는 규범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환율 안정 논쟁, 공공임대주택 투자나 스튜어드십 관련 논쟁을 재해석한다. 본 연구는 정책목표 유입을 “정책 목적이 반복적으로 의제화되고, 재무적 중대성에 근거하지 않은 정당화 논리가 운용 판단의 기준으로 내재화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유입이 의제설정-의사결정-책임 귀속 단계별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현행 거버넌스는 의제 설정과 책임 귀속 단계에서 정책 목표 유입을 차단하기에 취약하며, 그 결과 정치적 성과는 현 정부에 즉시 귀속되는 반면, 재무적 비용은 미래 세대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비대칭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1) 정책 연계 가능 안건에 대한 절차적 이중 잠금장치(Double-lock system), (2) 수익성 훼손 시 재정 보전 원칙의 법제화, (3) 거버넌스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라는 3중 방화벽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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