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토지의 매각과 국가 정권의 헤게모니 전략

초록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는 경제적·지리적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사찰로 평가받는다. 봉은사의 이러한 높은 가치는 강남을 제2서울로 개발하는 ‘영동 제2지구 개발’의 영향이 컸다. 본고는 영동 제2지구 개발계획의 전후 시기인 1969-1971년 사이 봉은사 토지 10만 여 평이 매각되는 사건을 연구의 모티브(motive)로 한다. 강남 개발이 되면 봉은사 토지는 금싸라기가 되는데, 그러한 땅 10만 평 이상이 국가 정권에 의해 헐값으로 매각되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봉은사 토지 매각 사건을 국가 정권의 불교교단에 대한 헤게모니(hegemony) 전략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박정희 정권이 불교교단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강제(coercion)와 유인(incentives)을 사용해 헤게모니를 구사하며 봉은사 토지를 매매했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은 ① 봉은사 토지의 매각 이유(정권의 정치자금 마련) ② 봉은사 토지 매각의 법령 위반(경내지 매각) ③ 봉은사 토지 매매계약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성(정부의 불교종단 기망과 총무원의 배임) 등을 쟁점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한국불교의 분열과 박정희 정권의 불교 통제를 분석한다. 또한 봉은사 토지의 매각과 그에 대한 반발 과정도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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