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최근 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재범위험성 등을 포함한 구속사유 확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형사사법적 대응 방침의 변화가 배심원의 법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8명의 모의 배심원을 대상으로 2(구속 여부: 구속, 불구속) × 2(구속사유에 재범위험성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참가자 간 설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모의 배심원은 불구속인 경우보다 더 많은 징역 형량을 선고하였으나, 구속 여부와 구속사유에 재범위험성 포함 여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도가 높아졌으며, 이 관계에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할 확률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인식은 구속 여부와 징역 형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속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유도하는 판단 단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적 대응 방침 변화의 함의를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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