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력 고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경쟁이론에 기반하여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내국인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취업자수와 내국인 평균임금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함으로써, 임금 수준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시군구 단위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OLS), 임의효과(Random Effects, RE), 고정효과(Fixed Effects, FE)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는 내국인 고용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평균임금이 낮은 저숙련  ·  저임금 직종일수록 이러한 대체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외국인력과 내국인력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며, 특히 저숙련  ·  저임금 분야에서 구조적 상충관계(structural trade-off)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외국인력 정책의 효과적 대응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  실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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