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기 한일국교정상화와 反共防日敎育政策의 변화

초록

이 글은 제3공화국기 한일국교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반공방일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성립한 반공방일교육정책은 냉전기 한국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반공과 방일은 동일한 성격의 이념이 아니었다. 반공이 국가 정체성과 냉전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기본 이념이었다면, 방일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기억과 한일관계의 긴장 속에서 부각되었으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유동적 성격을 지녔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한일회담 재개와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냉전기 자유진영의 일원, 반공 연대의 동반자로 재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서도 직접적인 방일의 언어는 약화되었고, 그 대신 반공, 국제협조, 국제 친선, 민족주체성의 담론이 강화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보여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반공과 방일이 함께 강조되었지만,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의식의 강화, 자유세계와의 연대, 국제협조의 정신이 더욱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문교부의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한일 수교를 극동의 안전과 우호 증진, 경제적 번영의 계기로 설명하면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민족주체성과 역사적 경각심의 언어로 재배치하였다. 결국 제3공화국기 반공방일교육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방일교육의 후퇴가 아니라, 한일국교정상화, 냉전기 반공질서, 경제개발의 정당화, 민족주의적 교육담론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재구성이었다. 방일의 약화, 반공의 강화, 국제 친선 담론의 부상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제3공화국기 교육정책 안에서 상호 연동된 하나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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