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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판단요소 연구
A Study on the Judgment Factors of Cyber School Violence by the Court
- 홍가혜;
- 홍서아;
- 박상진
초록
본 연구는 법원의 사이버학교폭력 판단요소를 파악하여 미흡한 현행 법제도의 인식과 정책적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는 물리적 학교폭력 위주의 피해대책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사이버 폭력예방을 위한 판례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사이버 폭력 범죄를 보다 명확히 제도화 하여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판례의 태도를고찰하여 보고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키워드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Cyber Violence; Cyber Defamation and Insult; Juvenile Crime; School Violence;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예방법
- 제목
- 법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판단요소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Judgment Factors of Cyber School Violence by the Court
- 저자
- 홍가혜; 홍서아; 박상진
- 발행일
- 2023-06
- 저널명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권
- 13
- 호
- 2
- 페이지
- 87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