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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셰브론 원칙 공식적 파기의 함의

김재선

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셰브론 원칙 공식적 파기의 함의

저자: 김재선

발행일: 2025-06-20

학회명: 한국행정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공동학술대회

개최국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