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및 재무위험이 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재무위험이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횡령 및 배임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는 기업의 세부담 수준을 낮추거나 조세피난처와 같은 공격적 세무전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횡령 및 배임거래와 결합되거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들은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어,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여전히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 간의 관계를 장기간의 표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재무위험이라는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수준과 횡령 및 배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재무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결정을 할 유인이 높으며, 이는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의 관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당국이나 유관기관들이 재무위험 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하여 단순한 감사를 넘어 조세회피 및 횡령배임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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