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동향 및 시사점에 관한 소고

Abstract

미국 법무부는『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위치추적 담당국(일명 “SMART”)」주도 하에 2021년까지 진행되는 10년간의“성범죄자 관리 사정 계획 플랜(Sex Offender Management Assessment and Planning Initiative: SOMAPI)”을 2011년에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신상정보제도의 발전 틀로 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호관찰 봉쇄모델(Probation Containment Model)”을 소개했고, 연방과 지방 정부 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갈등 및 조직 운영 차원의 변화 내용을 등을 상세히 검토했다. 논의 결과, 미국에서는 최근 “SMART” 조직을 통해 신상정보제도 운영 연방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추가로 보호관찰을 통한 성범죄자 치료, 교육 프로그램이 신상정보제도 속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상정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세 유관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미국 신상정보제도의 운영 기준 및 등록, 공개, 고지제도 특징 및 변화 움직임, 그리고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