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역 인신매매 실태 및 피해자 신고 관련 요인 연구: UNODC 판결문 자료를 중심으로

Abstract

인신매매는 마약밀매, 테러리즘 등의 다른 안보위협 상황과 결합되어 있고, 조직범죄 집단에게 마약밀매 및 무기밀매와 함께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초국가적 범죄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인신매매 가해자 체포 및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ODC가 수집한 인신매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는데, 아세안 국가 내 전체 129개의 인신매매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빈도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피해 상황을 신고한 경우는 47건으로 전체의 6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가해자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피해자 신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에 해당하는 “피해자 가족 인지여부”가 위험요인(risk factors)에 해당하는 여권위조 여부나 선불금 수령 여부보다 더 중요한 피해 신고 관련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아세안 지역 인신매매 실태 및 근절과 관련된 정책 사항을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