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Abstract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AI)를 장착한 치명적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 이하 LAWs), 일명 살인로봇이 그것이다. L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가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된 자율무기이다. LAWs는 LAWS(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치명적 자율무기시스템), LAR(lethal autonomous robots, 치명적 자율로봇), 로봇 무기(robotic weapons), 단순하게 킬러 로봇(killer robots)이라고도 호칭된다. LAWs는 육지, 하늘, 바다, 수중 그리고 우주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인류의 신형병기이다. 명백하게 LAWs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구의 미래를 새롭게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AWs는 냉전시대처럼 경쟁하는 두 나라 사이의 경주가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변화하는 법적ㆍ제도적 규범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사이에 놓여 있는 법적ㆍ윤리적 쟁점이다. LAWs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각국의 입장도 상반된다. 그러나 각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현행 국제 규범 체계와 도덕 체계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법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특히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s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그리고 예방 조치의 원칙(precautions in attack)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적법성과 그 윤리성을 개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