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보증의 유용성

Abstract

우리나라의 기존 신용보증제도는 공적 보증기구가 차주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하여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인이 크지 않다는 오랜 비판에 따라 최근 정책당국은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신용보증 상품을일정 기간 이상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보증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보증 방식 하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보증대상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에 발생한 신용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증기관이 보전하므로, 포트폴리오 보증(portfolio guarante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론적 접근을 통해 포트폴리오 보증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능력제고를 유도하며, 이에 따라 더 높은 확률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제고됨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