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요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북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