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제도에 관한 소고: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사건 수치는 2011년 4,071명에서 2017년 9월에 5만 명을 넘어서는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등록 사건 수가 매년 약 만 명씩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하겠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 면제(소위 “클린 레코드”)가 도입되면서 등록기간을 면제해 주는 새로운 제도가 신상정보제도에 활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 초점을 두어 해외 운영사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오랫동안 신상정보 등록 및 면제제도를 운영해 온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면제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면제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나 클린 레코드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범죄자에게는 “직권면제”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등록 면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SOIRA(2004)에 의거, 등록 성범죄자의 개별 요청에 의한 법원의 “면제명령(Termination order)” 제도를 바탕으로 등록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등록 면제제도는 해당 범죄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우리나라의 함의를 상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