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관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

Abstract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된 이후 현행 법률들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결정을 하면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실정법에 반영되도록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개인의 기본권에 침해가 수반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도 그대고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이에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형사절차의 발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형사사법에 관한 사적(史的) 연구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2017년 한해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형사절차에 관련된 주요 결정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2017년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총 7개이며, 이 중에서 검사의 기소권유예처분에 대한 5개의 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사절차에 관한 3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