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事務의 職權取消에 대한 異議의 訴

Abstract

연구대상 판례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입법조사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의 채용에 관한 공고를 하자,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이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서 침묵하고 있는 채용공고의 법적 성질,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대상적격, 시정명령의 법적 성질,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간의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의 위법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그 동안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태도로서 일견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대법원이 분명히 확인하고 논증했어야 할 법적 의의와 관계 법리의 제시 또는 정리를 소홀히 한 심리미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피고의 주장만을 들어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존재를 원하지도 않은 유급보좌관의 도입가능성을 하나의 잠정적 위험으로 판단하여 관계된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위법으로 판정한 점은 사법판단의 수위를 넘어 일정한 의도된 정책적 고려가 의심스러운 정책판결에 다름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공고에 직책과 직위와 같은 형식적인 표시사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리하는 임무나 채용 후 담당하게 될 임무, 전문위원 등 다른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의 중복성과 같이 실질적인 전용 가능성이나 주관적 의도까지 분석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유사 감독처분을 행하지 않은 가운데 채용행위를 방치하였고 급기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유급보좌관제의 도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위법성 판단근거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갖게 하는 거증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책판결 내지 기획판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체한 법리를견지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