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개혁-평가와 전망

Abstract

본 논문은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정치개혁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정치개혁과 관련된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국정목표에 따라 개헌과 정치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이며 이 글은 개헌과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편이 중심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때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함께 대통령제부터 내각제정부형태의 어느 지점에 정부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총리의 선임방식(국회 동의-추천-선출)이 정치권 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