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의 구조에 미치는 양상을 반영하여 무역의 영향을 무역량의 효과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1980부터 2015까지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정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해 보면, 실업률이 증대할수록 소득불균형은 악화되며 교육수준은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의 영향은 무역량의 효과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따라 상이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의 증대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무역협정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통계적 증거는 희박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방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