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과제: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재정 구조, 연구 인력 구조 및 활동 실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를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소들은 재정적으로 국고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았고, 지출에서 정책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활동실적 가운데 정책개발 성과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본 논문은 재정 자립성, 연구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적 모형의 개발과 공정한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