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은행업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융합형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며 기존 은행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위의 경제, 혹은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은행이 취급해온 다양한 업무들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의 형태, 크기 및 성격이 변화하게 되면서 은행권 전반에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경험 측면에서 당분간은 신규 핀테크 사업자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일부 은행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핀테크 서비스들을 포용하는 형태로 다기관 서비스 사이에서 범위의 경제를 유지하는 사업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반면, 수신, 지급결제 및 관계금융형 대출의 종합적 취급에서 오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지속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핀테크의 성장이 송금, 결제 등 비신용시장을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직제약을 통한 지배력 행사 동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후생 및 경쟁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금융결제망, 신용정보 등 금융하부구조에 대한 동등하고 효율적인 접근 및 그림자 금융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동반된다면, 핀테크 업체들의 등장은 소매금융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신용시장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빅데이터의 활용 사이에서의 충돌이라는 당면한 장애요인이 어느 정도 극복어 적절한 수준에서의 (경성)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신용공급의 확대 및 연성정보 생산 동기 강화 등과 같이 기존 신용시장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