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잠김 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거제시를 사례로 지역 내 특정 단일 산업의 지배적 발전에 따른 지역발전 경로의 잠김 효과(lock-in)를 분석하고, 단일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침체에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제시는 1979년과 1981년에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와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가 각각 건설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의 집적지가 되었으며, 조선산업에 대한 거제시의 경제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거제시 인구 대비 조선산업 종사자 수와 지역 부가가치 대비 조선산업 부가가치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거제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요인을 세 가지 측면 – 기능적 잠김, 정치적 잠김, 인지적 잠김 –에서 도출했다. 첫째, 거제시는 조선소와 다수의 하청업체의 기능적 잠김으로 두 개의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조선소 집단이 형성되어 지역 내 산업 다양성이 훼손되어 단일산업 구조가 형성했다. 둘째,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형성된 정치적 잠김으로 지역 내 산업 재편역량을 상실했다. 셋째,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으로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지적 잠김으로 지역경제가 다른 경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의 지역경제의 잠김 효과는 조선산업에 대한 의존적 발전의 결과이자 의존적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지역 내 산업 침체에 대한 재구조화 역량을 약화시켜 지역경제가 점차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