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OECD국가 재분배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정책이다. 본 연구는 OECD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인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노동소득의 10분 위 배율로 측정된 개인적 소득분배와 노동소득분배율로 측정된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SUR 모형 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기능적 소득분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은 개인적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 기능적 소득분배를 명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분석 결과, 노동소득의 10분위 배율의 하락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재분배정책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 중 재정정책이 노동소득분배 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정책은 소득분배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분배정책의 설계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여 재분배정책의 정책수단 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