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는 얼마나 강한가? 비교의회 시각에서 본한국국회 권한의 상대적 크기

Abstract

한국 국회의 권한은 과도한가, 아니면, 그 일에 비해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가? 한국 국회는 한국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비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의회권력지수 (Parliamentary Power Index)와 가중의회권력점수(Weighted Legislative Power Scores)를 활용하여 한국 국회의 권한의 현재를 비교 의회의 시각에서 살핀다. 한 국가의의회권력의 크기는 그 국가의 경제적 부의 크기,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 그 국가의민주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국회가 가진 의회 권력의 크기가 과연 어느정도인 지를 산포도를 통한 패턴 평가와 간단한 회귀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두 가지 추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국회가 다른 국가의 의회에 비해 형식적 제도 측면에선 갖춰진 것이 많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의회권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법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졌음이 나타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의 의회권력의 크기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민주주의 정도에 그대로 비례하였다. 이를‘한국 국회의 권한이 적정하다’고 바로 연결하여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현재에 비추어 의회 권력의 크기가 크게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판단할근거가 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