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집중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 2010년과 2017년의 주파수 보유량 분포를 사용하여 주파수집중도의 변화를분석하고 주파수집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주파수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파수집중의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특히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5G 주파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주파수의 희소성이 적은 mmW 대역에서는 주파수 분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많이소요되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집중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