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자의 성향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반면에 조세회피는 세금최소화관점에서 측정된 단기적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특성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측면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측면에서 세금 및 비세금비용의 증가를 고려한 세무전략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신성향의 경영자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단기적인 조세회피보다는 세무위험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기적인 조세회피가 아닌 세무위험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비논리적이거나 낙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반면에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관청과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조세회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을 낮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하여 세무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의 세무변동성은 확대되고, 나아가 세무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사주매입행태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과신성향을 측정하였으며, 세무위험은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유효세율에 대한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일수록 세무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과신성향과 세무위험 간의 양(＋)의 관계가 더욱 강화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