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試論):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경쟁과 선거범죄 -17대∼20대 총선 분석

Abstract

선거범죄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정치적 경쟁의 산물이다. 본 연구는 당선을 위한 정치 적 경쟁이 선거범죄와 어떻게 관련되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정치적 경쟁을 선거에서의 후 보자 득표순위와 득표율 차이로 측정했다. 정치적 경쟁과 선거범죄의 관계를 알고자 이 연 구는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선거범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첫 째, 득표순위에 관한 분석결과 4회 총선 모두에서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3위 득표자, 4위 이하 득표자 순으로 선거범죄 발생빈도가 줄어들어 당선 가능성이 선거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이에 관한 분석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적을수록 선거범죄 발생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위 득표자의 경우 17대와 19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차이 20% 이상 구간에서, 18대와 20대 총선에서는 10∼ 20% 구간에서 선거범죄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2위 득표자는 17대 총선에서 5∼10% 구간에서, 18대부터 20대 총선에서는 10∼20%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선거범죄 발생빈도를 나타 냈다. 또한 5% 미만의 구간에서는 1위와 2위 득표자 모두 선거범죄 발생빈도가 비교적 적 었으며, 경쟁이 약한 20% 이상 구간에서 1위 득표자의 선거범죄 발생빈도는 매우 높아진 반면 2위 득표자는 매우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